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잃어버린 규제를 찾아서 | KBS 231208 방송
재생 1 건등록일 2023. 12. 08

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최근 혼란을 겪고 있다. 올해 11월 24일 단속 시행일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,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가 폐지됐다.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,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단속은 작년에 이어 또 유예됐다. 법대로라면 작년 6월 전국에 시행돼야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,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.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. 말 많은 일회용품 규제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. 취재기자: 김채린 촬영: 조선기 영상편집: 이상미 자료조사: 김경찬

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최근 혼란을 겪고 있다. 올해 11월 24일 단속 시행일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,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가 폐지됐다.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,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단속은 작년에 이어 또 유예됐다. 법대로라면 작년 6월 전국에 시행돼야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,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.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. 말 많은 일회용품 규제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. 취재기자: 김채린 촬영: 조선기 영상편집: 이상미 자료조사: 김경찬

영상물 등급 전체 시청가 방영일 2023. 12. 08 카테고리 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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